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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방부, 공무원채용 등에 '정원 외 합격' 군가산점제 도입 추진

공무원 등을 채용할 때 군 가산점제를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가산점제로 인해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원 외 추가 합격 방식으로 하면 위헌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러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