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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방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제 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 9조 위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그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국정원 직원으로서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기소 방침이 늦게 나온 것에 대해 "선거법 성립 여부에 대한 증거 판단과 법리가 어려운 사건이어서 보강조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