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시장성 조사가 미흡한 대형 건설·토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2일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부처와 전력공사·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석유공사·수자원공사 등 9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LH는 국토부의 무리한 보금자리 주택건설 방안과 계획 변경에 따라 재무 역량·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재원 및 수요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취소돼 부채를 늘렸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던 '4대강 사업'은 2009년 9월 33개 공구 공사를 수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 추진하기로 했으나 일부 공구를 국가에 무상귀속 시켰다. 하지만 공사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수자원공사 경영을 악화시켰다.

도로공사 역시 2007~2010년 개통된 9개 고속도로 사업 도입 당시 상당히 부풀려진 교통량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한데다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것을 막는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한전은 국대 대기업에 제공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과소비 원인을 제공, 한전 재무구조 악화 원인이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반대로 일반 가정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상당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 전인 1995년 요금 누진율 적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