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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KDI연구위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운영해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열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보건복지 분과 '복지분야 중기 투자방향'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은 "기초연금은 모든 계층과 세대가 누리는 항구적인 제도로 설계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을 높여 국민연금과 통합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되는 기능인 급여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위원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저소득층과 임의가입 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의욕을 떨어뜨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