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와 재단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제중 문제가 교육당국은 물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나온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지정 취소권을 가진 교육청이 협의해 오고,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지정 취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언급에 대해 "발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당정협의에서는 국제중 제도 폐지보다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야권은 애초부터 '귀족 학교' 논란이 일었던 국제중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5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제중 자체에 대한 폐지 내용을 강조했다. 이어 12일에도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제중·고와 자율형 사립고까지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입학비리는 물론, 학교 운영에 대한 조직적 부정이 드러나면서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 현실은 교육이라는 학교의 본질적 존재가치까지 흔들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 학교를 폐지해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특성화중학교와 특목고, 특성화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고, 국제중·고와 자사고의 근거조항은 삭제했다.

현재는 이들 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박 의원은 "25개 자사고의 한부모가정 입학자의 학부모 직업을 분석한 결과, 53%가 교수·의사·기업체 대표 등 부유층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싼 학비에도 명문대 진학률은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없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국제중 문제의 해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비리가 적발된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과 달리 부산국제중은 공립 학교이며 청심국제중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다음달에 나오는 만큼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