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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전두환추징금, 국민과 협업해 환수할 것"

민주당이 국민과 협업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환수에 나선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전두환전대통령등불법재산환수특위 첫 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전 전대통령의 불법재산을 환수할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전두환씨의 추징금 납부실적은 10%, 꼭 징수해야한다는 국민적 동의는 100%, 민주당이 제출한 관련법 개정안은 법률적 완성도가 99.9%"라며 "지난 16년 동안 전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스럽고 오만하게 살던 모습이 2013년부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교육문화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전씨의 불법재산 뿐 아니라 불법재산이 포함된 혼합재산도 몰수해야한다. 또 추징금을 못 내면 노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존 포털사이트 등을 인터넷 플랫폼으로 활용, 5공 권력지도 및 전두환 일가 지도를 그리는 일, 관계 기관에 전 씨일가의 은닉재산 조사 촉구, 집행과정 관찰·확인 시스템 등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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