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지난해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이진한 2차장검사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했다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고유 기능인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동조를 받는 사람과 단체까지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모 국정원 전 3차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 4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기소유예했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특정언론에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수사 자료가 유출된 데 대해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채 총장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국정원 의혹사건의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일부 수사 참고자료가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사태가 발생한것에 대해 총장으로서 몹시 개탄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