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자영업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혜택은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내놓은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은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 혜택을 적게 받았지만 자영업자는 1.5배가량 혜택을 더 받는 것으로 분석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건보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 부담분을 포함해 한 달에 평균 18만원을 내고 0.9배인 16만6029원의 급여 혜택만을 받았다.

이에 반해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8만1661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급여 혜택은 1.5배 많은 12만6148원을 받았다.

직장인이 낸 건강보험료 일부가 자영업자의 급여에 투여되는 셈이다.

전체 건보 가입자의 53.9%는 낸 건보료 대비 급여 혜택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70.8%, 지역 가입자는 57.7%가 낸 돈보다 받은 혜택은 적었다.

소득 수준별로는 하위 20% 계층이 한 달 평균 2만1700원을 내고 5.1배에 달하는 11만135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반면 상위 20%는 20만6024원을 내고, 1.1배인 22만2086원을 받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유층이 많은 서울 강남구는 0.72배, 서초구는 0.78배, 성남 분당구는 0.81배로 분석된 반면 전남 신안군 5.76배, 고흥군 5.58배, 진도군 4.99배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