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전국의 택시를 2만~5만대를 감축하도록 하는 정부안이 나왔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일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자체부담금과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실거래가 감차 보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택시 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예를 들면 서울의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는 6000만~7000만원으로 이 중 정부·지자체가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계가 받는 유가보조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과잉 공급 지역에서는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시도별 5년 단위로 총량계획을 재산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에 부여했다.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택시회사가 유류비·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정부·지자체·택시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를 3개월간 운영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