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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 공동합의문

서울과 인천·경기도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촉구하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3개 시·도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0~5세 무상보육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1조4339억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 의결시 확정한 5600억원의 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로 상향하는 등의 국세로 편중된 세원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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