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체장애인 A씨는 친구와의 약속에 매번 늦는다. 축구장 40배 크기의 복합쇼핑몰에 일찌감치 도착하고도 종종 계단에 막혀 먼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건물 내부의 엘리베이터 위치를 알기 쉽게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개 사료 사용 황탯국' '3년 된 쌀로 만든 편의점 도시락'. 주부 B씨는 웹 서핑으로 유해 식품 정보를 찾다 한숨을 쉰다. '식품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 안전정보서비스(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페이지가 여럿이라 작은 정보 하나를 검색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국가가 가진 정보 개방폭을 확대하고 흩어진 국가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운영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열고 '개방·공유·소통·협력' 가치를 반영한 정부 3.0 추진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비전이 실현되면 A씨는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건물 실내 공간 정보를 3차원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B씨는 '식품안전 정부포털'을 이용해 걱정 없이 건강 식생활을 꾸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 정보 개방·공유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재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난해 기준 연 31만 건을 공개했던 정부 정책 문서 개방폭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사업 문서를 생산 즉시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약 320배 증가한 매년 약 1억 건의 문건이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 개방 수요가 많은 기상·교통·지리·특허·복지 등 분야 공공 데이터 개방을 현 2260종에서 6150종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해 일자리 15만 개, 경제적 효과 24조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실시간 교통정보 데이터를 공개해 버스·지하철 도착 앱 및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앱 등 2554개가 생기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들은 시민들이 찾기 쉽게 한곳에 모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10개 기관 15개 식품 관련 정보망이 각각 제공하는 정보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한곳에서 찾기 쉽게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라인 정책 토론·전자 공청회·전자 설문조사 등을 활성화해 대형 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소통' 정책도 내놨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와 유사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구현,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 축사를 통해 "정부 3.0은 그동안 펼쳐왔던 정보 공개 차원을 넘어 정부 운영 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