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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며칠 뒤면 '국회 방학'인데…또 잊혀진 민생법안

6월 임시국회가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및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등 격랑에 휘말려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기를 특권 내려놓기 및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던 여야의 약속은 잊혀지는 분위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전에 국정조사라는 전제 조건을 단 것은 진실 회피, 대화록을 보지 않겠다는 정치적인 위장술"이라며 NLL 국정조사와 대화록 공개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 결의문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NLL 관련 발언록 공개라는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 국정원 국정조사 후 대화록 공개'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여야의 대치 국면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쟁점 법안 심사도 안갯속이다.

국회 일정상 법안들이 이번주 안에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통상 '국회 방학'으로 여겨지는 7~8월을 지나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대리점 계약 공정화 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과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은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정리해고 요건 강화·통상임금 개편 관련 법안 등 일거리를 쌓아둔 채 지난 20일 파행을 맞았다. 10월 추징 시한 만료를 앞둔 '전두환 추징법'도 법안심사소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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