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가 '겸직 금지' 조항 적용 대상에서 현직 의원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자신은 그럴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특권 내려놓기"인가라며 "셀프사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는 국회법 개정안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주요하게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대학교수·변호사·임대업 등을 포함했다. 하지만 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또 "고의로 겸직을 숨기기 위해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도 없다"며 "강제 조항도 아니고 권고 조항에 불과하다. 다섯 살짜리 어린 아이도 이것이 꼼수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개정안에 대해 "특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내 특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및 연금폐지 등을 포함한 특권내려놓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