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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마을공동체 특정당.특정인 지지.반대하면 지원금 환수해야"

이지현 서울시의회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9명의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의원 등은 26일 "마을공동체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경우 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마을공동체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입법예고했다.

9명의 의원들은 "마을공동체는 자발성과 공익성을 근간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시혜성 지원이 의존성을 조장할 수 있고, 특정 정치 성향을 추구하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마을공동체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태주 시 마을기획팀장은 "사업비가 정치활동에 쓰인다면 당연히 환수하는 게 옳겠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다른 비용을 마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비 아닌 개인·단체의 비용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까지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