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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민연금 25년만에 처음으로 보험료율 13%까지 인상 추진

국민연금이 제도 시행 25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가입자 월 소득의 9%로 책정됐던 보험료율은 오는 2015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에 보험료율을 3%로 시작한 뒤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1998년부터 현재와 같은 9%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가 더 올라도 미래세대 부담 전가 등의 우려로 연금 수령액은 늘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보험료율 인상 시도는 번번이 무산돼 왔다. 국회가 최종 인상폭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