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부터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30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표적인 주택 관련 거래세인 취득세제가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리나라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실거래가 기준 4%로, 미국(1%)과 캐나다(1.3%), 영국(2%) 등 외국보다 최고 4배나 많다.

정부가 이번 취득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5회에 걸쳐 한시적으로 주택가액, 다주택 여부에 따라 1~2% 포인트씩 내렸지만 올해 7월부터 세율이 원상회복하면서 '거래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

세율 인하폭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로 그 시행시기와 인하폭 등에 대해 찬반히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