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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지방세 징수액 5000억원 이상 감소

올들어 4월까지 걷힌 지방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억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4월까지 징수액이 14조71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5021억원)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액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직후인 2009년 45조565억원으로 소폭 감소한 적은 있다.

하지만 2010년 1~4월 50조799억원, 2011년 52조3001억원, 2012년 53조7456억원으로 계속 늘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감소는 이례적이다.

올해 지방 세입예산 53조7천470억원 대비 징수진도율은 27.4%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증가했는데도 감면조치로 세액이 줄어 4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3%에 달하는 3684억원 감소했다.

시·도별 4월 세수는 서울이 지난해 4월보다 8.3%인 1218억원 줄어 가장 크게 줄었고, 울산은 566억원(20.8%), 충남은 514억원(15.4%)이 각각 줄어 뒤를 이었다.

반면 늘어난 곳은 경기도는 1190억원, 인천 449억원, 부산 239억원 등이었다.

4월 한달간 지방세 징수액은 5조462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인 719억원 감소했다. 서울에서 1조3514억원이 걷혀 징수액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조3184억원, 부산이 323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 전면도입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가중과 최근 정부가 논의하기로 한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 등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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