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그러나 논란은 이제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자료제출요구안에는 '열람·공개'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열람 후 일반에까지 공개될 수 있을지, 아니면 국회의원들만의 제한된 열람에 그칠지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이 사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만큼 얼마든지 공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 속에 현실적으로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열람한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공개 자체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