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대주주에 의한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일부 내용을 보완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 불법행위 혐의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했다.

또 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다.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를 금지하고, 저축은행 상품판매시 설명의무 부여 및 광고규제를 신설한 것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저축은행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건전한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업 영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저축은행이 지역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