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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미성년자 범죄 처벌 강화할 방침



브라질 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 범죄 관련 법률 수정을 논의하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수정 법안 내용으로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미성년자를 범죄에 이용하는 성인들의 형량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4년의 수감 기간을 최대 12년까지 늘린다. 또한 중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 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8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리니 로페스 의원은 "수감 생활 동안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이 난무한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 재통합을 어렵게 한다"고 전했다.

특별 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포르투 알레그리 시를 시작으로 상파울루, 리우, 살바도르, 브라질리아에서 공청회를 가진다. 8월 말까지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마르셀루 프레이타스 기자 정리=정자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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