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자본을 통해 건설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최소수입보장(MRG) 부담 경함을 위해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선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를 재구조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이 도로 법인 ㈜경기고속도로 측과 재구조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MRG 방식 민자사업의 기존 주주가 신규 주주에게 관리 운영권을 매각하면서 비용보전(CC) 방식으로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의 수익률을 대폭 낮춰 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년 일정한 규모의 수입을 보장받게 된다.

앞서 대구시는 범안로 사업을 재구조화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한 바 있으며 거가대교를 놓고 부산과 경남도 사업자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투자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꺼려한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자가 재구조화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해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천공항·천안~논산·대구~부산·서울외곽·부산~울산·서울~춘천 등 9개 민자 고속도로에 MRG로 지급한 금액은 2784억원에 달한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2700억원 가량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