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혐의 전면부인…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이른바 '국가정보원 운영방침'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 명기한 '국가정보원 운영방침'에는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촛불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반 대한민국 세력에 맞서는 사이버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거나 '직원들에게 국정원의 직무를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취지를 기본 전제로 적시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시기와 내용이 달라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혀 양측이 법리를 둘러싸고도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