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적자가 누적돼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개혁을 미룬 채 국민연금만 '메스'를 들이대는 상황이라 논란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까지 올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월 398만원인 소득상한선을 상향 조정할지는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소득 상한을 올리면 고소득자의 보험료와 수급액이 모두 올라가게 된다.

인상안이 예정대로 10월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까지는 100만원 벌어 4.5%인 4만5000원(사업자 부담 4만5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7%인 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제도 시행 25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공식 꺼낸 것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의 재정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 연금기금은 2060년께 밑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제도가 장기간 존속하려면 무엇보다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 근본적 틀을 개편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연금은 늦게, 적게 받는 개편을 여러 차례 실시해 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0조원을 넘는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기금이 고갈돼 세금보전 형식으로 연금을 지급 중인 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