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교통 과태료를 즉시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시행된다.

신호 위반 과태료 통지 후 5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20~30%까지 감면해 준다는 것.

9일(현지시간) 마우리찌오 루삐 교통부 장관은 국회 교통위원회 공청회에서 "정부와 의회가 모두 동의할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이 이뤄질 수 있다"며 "자진 납부를 증가시켜 재정수입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의 경우 과태료를 선고받는 경우 88%가 불평을 하며 그 중 70%는 벌금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은 국회 교통위원회 장 미껠레 메따 민주당(Pd)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당초에는 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국회 내 토론을 거친 끝에 시행령으로 수정됐다.

메따는 "오성운동당(Movimento Cinque Stelle)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정치적으로도 좋은 선례를 남기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정리=박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