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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물안 한은? '성장률 상향' 논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11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8%로 상향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3.8%에서 4.0%로 올려잡았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망치와 비교해 올해 전망치는 0.1%포인트 높고, 내년 전망치는 같다.

이처럼 한은이 성장률을 소폭 조정한 것은 지난 5월 금리인하 효과와 정부 정책이 하반기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원유도입단가가 지난 4월에 비해 하락했고, 경제 활성화 정책 패키지 시행에 따른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경제의 둔화 추세 등 대외 불안요인이 확산하는 상황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1000조에 이른다. 글로벌 금리 상승에 맞물린 국내 시장금리 동반 상승으로 가계의 부채부담은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이다.

수출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제1의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라증권은 올 3분기나 4분기에 중국 경제성장률이 7%를 하회할 가능성이 30% 정도 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정준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2.7%이란 것도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이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두달 연속 동결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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