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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내년 미 방위비 분담금 '8695억원+α' 제시… 물가상승률 고려 9천억 추정

우리 정부가 내년 미국 측에 제시할 방위비 분담금이 '8695억원+α'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1일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고위급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며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제8차 SMA 협정에 따라 2009년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에 지원한 현황을 항목별로 제시하면서 내년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책정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용에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 카투사·경찰 지원, 사유지 임대료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비용과 함께 세금·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무상제공 토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 등 간접 지원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추가 요인은 배제하고 지난해 물가상승률(2.2%)만 '플러스 알파'로 고려하면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8886억원 가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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