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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비과세·감면 올해 종료

비과세·감면 44개가 올해 일몰을 맞는다. 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비과세·감면 항목들은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26개 비과세·감면 중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4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조7173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이 중 타당성 평가 결과 '아주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은 2건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다.

/김민지기자 mi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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