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TE 주파수 할당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내년 1월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목표 아래 주파수 할당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주파수 할당 방안과 함께 전파사용료 납부제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생긴 수익의 사용처에 대한 개선방안 등 정부의 주파수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TRI는 연구 과제 중 전파사용료 납부제도는 외부 기관에 연구를 위탁하기로 하고 수행기관을 공모하는 중이다.

주파수 할당 방안은 앞으로 정부가 어떤 주파수를 어떻게 배분할지와 관련돼 있어 업계의 관심사다. 여기에는 현재 지상파방송사가 사용중인 700㎒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 문제도 걸려 있다.

소위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에는 지난해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유휴 대역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통신업계는 모바일 트래픽 급증을 감안해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방송업계는 초고화질 방송 등 차세대 방송을 위해 남겨놔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배분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매 제도의 문제가 초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경매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이래 이 제도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전파 사용료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도 관심 대상이다. 현재는 주파수 경매에 따른 경매대금을 내는 것에 더해 전파 사용료를 별도로 내게 돼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현재 주파수 경매에 따른 수입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나눠 사용하는데 사용처가 중복되거나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