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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보조금 631억 횡령 대학 등 70곳 93명 구속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빼돌린 기업과 대학, 종교단체 등 70여 곳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년여 동안 전국 검찰청에서 정부 보조금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70여 개 업체가 631억 원을 허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업체 관계자 등 9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여행 사업을 한다고 속이고 20억 원을 타내 주식 투자를 하거나, 공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7억여 원을 타내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지난해 기준 정부 보조금의 규모는 46조4900억 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14%에 달한다.

검찰은 지원 명목이 수 백개에 이르고 집행 과정을 검증하는 체계도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과 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모든 유형의 보조금 비리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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