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내년부터 5년간 총 20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킬체인을 조기 구축에만 15조원이 넘게 반영됐다.
25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2018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기예산안은 향후 5년간 연평균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3~2017 국방중기계획' 대비 14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144조3000억원(5.6%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70조2000억원(10.6% 증가)으로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방위력개선 분야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현재 보유한 전력에 보강하는데 중점을 뒀다.
5년간 킬체인 구축을 위해 다목적 실용위성과 장거리 공대지유도폭탄,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UAV),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18개 사업에 7조8000억원 투입한다.
같은 기간 KAMD에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터, 페트리엇(PAC-2) 미사일을 성능개량, PAC-3 요격미사일 도입 등 8개 사업에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킬체인과 KAMD의 총 사업비는 각각 10조6000억원과 4조6000억원으로 총 15조2000억원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앞으로 5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병 복지도 대폭 개선된다. 병사 봉급을 2017년까지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상병 기준 지난해 월 9만7500원에서 2017년에는 19만5800원까지 오르게 된다.
장병 동계운동복 1벌을 추가 지급하고 축구화도 개인 지급한다. 개인 일용품 구매비도 올해 월 4604원에서 2018년까지 월 5337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한편 예비군 일일 훈련비도 2017년까지 현실화해 하루 1만원인 훈련비를 2017년까지 3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