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청와대는 2017년 고등학교 무상 교육 전면 실시를 목표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30일 당정청 회의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도서 벽지부터 시작해 2017년 전국에 확대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 구입비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누리당은 고교 무상교육 논의를 위해 이미 지난 4월 말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화의 핵심 쟁점은 예산확보다. 당정청의 이날 협의도 소요 예산 확보 방안 위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2017년까지 약 9조3000억원을 계상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5월말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필요 재원을 교육부보다 약 1조6000억 가량 적은 7조7000억원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와 합의했고 현재는 국비와 지방재정 부담 비율을 두고 시·도교육청과 마지막 협의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현행법상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한 관련 법 조항 대신 학교 비정규직에 한해 1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에 지방대 출신 채용 할당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국사 수능 필수 과목화, 국사 표준화시험과 대입자격 연계, 대입전형 자료에 국사 능력 검정시험 결과 활용, 국사 표준화 시험 시행 등 4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김유리기자 grass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