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5일 흥국화재가 "보험기간 중에 발병한 질병이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고모(53)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치료 원인이 되는 질병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고씨는 2009년 3월25일 흥국화재의 전화상담을 받은 뒤 같은달 30일 의료비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신청 이틀 뒤인 27일 고씨는 회를 먹다 복통을 일으켜 병원을 찾았고 병원으로부터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대장염, 위십이지장염' 진단과 함께 종합병원 진단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후 4월1일 제주대병원에서 위장관기질 종양 진단을 받았다.

고씨는 이같은 진단 결과에 따라 흥국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흥국화재는 고씨의 질병이 보험계약 체결 전 발생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