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계약갱신 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놓고 있다.

현 부총리는 여당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과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 방안 간 '빅딜론'에 대해서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필요하지만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대책을 거기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딜의 차원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