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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청와대 "세제 개편안이 '유리지갑'만 노려? 아니다"

청와대는 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봉급 생활자들만의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과 관련해 "근로소득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안이 연봉 3450만원 이상 봉급자들을 털어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인 것 같다"며 "총급여가 3450만원∼7000만원인 분들의 추가 세부담은 1년에 16만원으로 월로 따져 1만3000원"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는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최대 3억원을 초과하면 865만원의 세 부담이 발생하는 등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면 "'부자 증세'란 비판도 나오지만 증세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명시적인 것이란 점에서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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