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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삼성, 애플 특허침해 구형 스마트폰 수입·판매 금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ITC 리사 바튼 위원장 대행은 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멀티터치 스크린과 헤드폰 잭 보호 장치와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해당 삼성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수입 금지 제품을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은 갤럭시S·갤럭시S2·넥서스10 등 구형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번 판정을 근거로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추가 제소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두 회사간의 협상에서도 애플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ITC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할 것인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표준특허 남용에 대한 우려를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건은 상용특허와 관련된 것이어서 ITC의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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