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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 대통령 "세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새누리 환영, 민주 사과 요구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는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세제개편안은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확대 및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 협의 및 국회 심의 등을 거치며 일각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총급여 3450만원'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줄이거나 연평균 부담액(16만원)을 낮추는 방안 등에서 소폭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경환 새누리당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 발언을 환영하며 "오늘부터라도 당정협의를 거쳐 국민들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켜 이런 우려가 다시 재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신각한 국정혼란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부자감세 철회, 고소득·자영업자 탈세 방지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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