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앞으로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바뀌어 공인인증서 발급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현 공인인증서에는 비표준 기술인 '액티브엑스(Active X)'에 지나치게 의존해 보안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PC에 기반을 둔 기술 외에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5개 기관의 허가를 받아 발급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기관 신청자를 지정하게 해 새로운 기술에 바탕을 둔 다양한 인증수단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