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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일본 군국주의 부활?···집단적 자위권 소위원회 설치

일본에서 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에 곧 착수한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의하는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새로 설치될 소위는 어떤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여기에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도 포함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이는 주변국들에게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로 여겨지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