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변국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에 곧 착수한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의하는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새로 설치될 소위원회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도 포함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전투기 훈련이 실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쿄신문은 항공막료감부(참모부)가 발행하는 내부 매체 '비행과 안전' 지난해 7월호에 항공자위대 F15기 편대가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지원 및 보호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했음을 보여주는 훈련 체험기가 실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같은 훈련 내용에 대해 류큐대 가베 마사아키 교수는 "일본의 방위에 전략폭격기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전제로 한 훈련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항공자위대는 체험기에 소개된 형태의 훈련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도쿄신문은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