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체크카드 추가 활성화를 위해 하루 사용한도 300만원 폐지를 검토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지면 현금 사용이 늘어 세수 파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체크카드 촉진책을 협의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먼저 체크카드 발급 실적을 카드사 직원의 성과평가지표(KPI)에 포함해 체크카드 발급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모든 체크카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1일 사용한도(300만원)를 신용카드처럼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체크카드는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쓰기 때문에 한도를 높여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전업 카드사가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 계좌 이용시 지불하는 수수료율을 현행 0.2%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보험료, 대학 등록금, 세금 등을 체크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신용카드 사용자의 체크카드 전환을 보다 강력하게 유도하는 대책도 나왔다.

최근 수년간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의 성과로 올해 3월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 수는 1억장을 돌파했다. 다만 전체 카드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으로 미국(40%), 영국(75%), 독일(90%)에 비해 낮다.

정부는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오는 2016년까지 체크카드 이용 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오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김현정기자 hjki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