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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친일재산 환수소송 승소로 독립후손 기금 322억원 조성

친일파를 상대로 한 정부 승소율이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과거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 대부분에서 이기며 독립유공자·유족 기금 322억원을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친일재산 소송은 총 95건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소송이 끝난 87건 중 84건에서 국가가 이겼다.

전체 승소율은 97%이며 유형별로는 국가소송 100%(13건), 행정소송 95%(65건 중 62건), 헌법소송 100%(9건)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