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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용판- 원세훈 국정원 국조 청문회서 증인선서 왜 거부하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이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16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오후 2시 청문회에 출석한 원 전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법률 3조에 따라 제가 선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며 "형사재판과 직접적으로 관계 된다. 다만 진실을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에 청문회에 출석해 “헌법과 법률에 주어져 있는 기본권 방어권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그것(수사방해)뿐 아니라 검찰 공소장의 전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김 전 청장이 사유서를 통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돼 이 자리에 섰다.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 증인은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을 일체 하지 않겠다.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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