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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해외계좌 숨기면 벌금

내년부터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자금출처도 밝히지 않으면 거액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 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 법인의 자료 제출 항목을 늘리고, 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10억원 초과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계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계좌 보유자에게 소명 의무를 부과하고, 미소명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김민지기자 mi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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