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에 여성 성기 모양의 음란한 물건을 전시했다가 기소된 업주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여성 성기 모양인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음란물건 전시)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9)씨 등 성인용품점 업주 6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열된 제품 용도가 남성용 자위기구이고 그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보면 형법에서 금지된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인용품점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고 점포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 6명은 광주 남구와 북구, 서구 등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실리콘 재질의 전동식 모조 여성 성기 모양의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