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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짬짜미 파문' 김기훈 전 감독 포상금 지급소송 승소

'짬짜미 파문'으로 포상금을 받지 못한 김기훈(46)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8단독 정재희 판사는 20일 김 전 감독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감독은 2010년 2월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대표팀을 이끌고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땄다. 대한체육회는 김 전 감독의 공을 인정해 포상금 81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포상증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올림픽 직후 불가리아에서 열린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때 선수들 사이에 출전 담합이 있었다는 '짬짜미' 파문이 일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진상 조사 끝에 김 전 감독이 담합행위를 묵인·방조했다고 보고 연맹 활동 3년 제한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어 같은 해 9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김 전 감독에게 올림픽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전 감독은 "올림픽 종료 후 대한체육회가 포상금 817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포상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원고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선수들 사이의 담합에 관여했다 해도 그와 직접 관계가 없는 올림픽 포상증서에 의한 권리행사를 권리남용,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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