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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양도세 중과폐지하고 민간임대 늘릴 것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월세난 해소 대책으로 주택 수요·공급 물량 조절과 금융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28일 발표한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난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 이 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유도,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 확대, 전·월세 금융·세제지원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전세 수요를 줄이고 주택 매매 수요를 늘리기 위한 유도책으로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추진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중과나 분양가 상한제 등은 주택 투기 열풍이 뜨겁게 불던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였다. 지금 주택 매매 시장은 한 여름은커녕 한겨울 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등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며 양도세 중과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당정은 또 민간 임대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동시에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5억~6억원 이상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규제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정은 오는 28일 후속 협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당정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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