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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개원 일주일 남았는데… 싸움만 하는 여야

▲ 21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이군현 위원장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9월 임시국회 개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논란에 따른 여야 파행정국이 이어지며 지난해 결산 심의에 대해 일정조차 잡지 못해 올해도 졸속 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전년도 정부 집행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국정원 국조 특위가 성과없이 끝나자 특검 도입과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박근혜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며 장외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민생 정치'를 내세워 야당의 국회 복귀만 압박할뿐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이유와 명분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자 시민단체가 하는 행동"이라며 야당을 자극만 할 뿐이다.

여야 모두 정쟁에 골몰한 채 국회 본연의 임무인 결산 심의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여야가 뒤늦게 예산 심의에 들어가더라도 29~30일 새누리당은 연찬회가 예정돼 있어 26일부터 심사가 재개되더라도 8월에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흘에 불과하다. 9월로 넘어가 상임위 심사가 시간에 쫓길 경우 과거처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결산분석 보고서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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