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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28일 발표...주택구입 지원 확대, 월세 부담 경감

오는 28일 정부가 발표할 전월세 종합대책은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요건을 생애최초 대출 수준으로 맞춰 6억원 이하의 주택에도 3%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줄 가능성이 높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최고 한도 1억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마이너스 전세대출' 상품도 조만간 출시된다.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나 세액공제 제도 신설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비용의 40%(공제한도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으므로 해당 공제한도를 연간 400만~500만원으로 확대하거나 소득공제 대신 일정 한도 내 월세금의 10~15% 정도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5억~6억원 이상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증가추세인 깡통전세 지원 방안으로는 7·24 후속대책에서 만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건설사가 분양하는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일반주택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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