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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연예인·프로선수 등 국민연금 4000억 체납"

연예인·프로선수·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자들이 국민연금 4000억원 가량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올해 초부터 7월 말 현재 연예인·프로선수·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8만1822명의 체납액이 4197억원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체납기간 6개월 인상, 종합 과세금액이 연 23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단이 별도로 관리한다.

특별관리 대상자 중 일반 자영업자(8만1046명)의 체납액은 올해 4157억원에 달했다.

프로선수(288명) 체납액은 17억원, 연예인(297명) 14억원, 전문직 종사자(191명) 9억원 순이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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