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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충북대 총학생회 기성회비 반환 첫 움직임… 국립대로 확산 조짐

국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립대 학생들 사이에 기성회비 반환 요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충북대가 먼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대응 모색에 나선 가운데 국·공립대 학생들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충북대 총학생회는 27~28일 이틀 동안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어 기성회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27일 총학생회 간부회의를 열고, 28일 단과대 학생회장을 비롯해 20명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기성회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한국방송통신대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 국립대는 소멸시효가 남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도내 국·공립대 총학생회 가운데 기성회비 반환 판결 이후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충북대가 처음이다.

지난해 국립대 평균 연간 등록금 411만1000원 가운데 수업료가 104만7000원이고, 기성회비가 306만4000원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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